[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추후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근로자나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구두 계약만 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로 시간, 임금, 업무 내용, 근무지, 계약 기간 등의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시간을 "주 5일 근무"라고만 기재할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최신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책정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수습 기간과 정규직 전환 조건의 불명확

많은 기업이 신입 직원에게 수습 기간을 적용하지만, 수습 기간의 급여 조건이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지, 별도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비밀 유지 조항 및 겸업 금지 조항의 과도한 적용

근로계약서에는 종종 비밀 유지 조항(NDA)이나 겸업 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과도하게 설정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5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비밀 유지 조항이나 겸업 금지 조항을 설정할 때는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7. 해고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음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무 태만 시 해고 가능"과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근무 태만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경고 후 해고 가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고 시 사전 통지 기간(예: 30일 전 통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연차휴가 및 기타 복리후생 명시 누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사용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식비 지원, 교통비 지원, 상여금 지급 여부 등 기타 복리후생 사항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서명 및 날인 누락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간혹 서명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쪽만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10. 법적 검토 없이 계약서 작성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호사나 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를 서면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